|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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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Transmission shaft for vehicle of Chapter 87 ; PIVOT SHAFT;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길이 104mm, Φ 12 크기에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탄소강(S45C) 소재 제품이며 한쪽 끝단에는 너트가 부착 될 수 있도록 나선가공 되어 있음.
- 용도 : 차량의 와이퍼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와이퍼 모터의 회전력이 WIPER ARM의 왕복운동으로 전달시켜 주는 부품이 LINKAGE ASS'Y이고 본 물품은 LINKAGE ASS'Y와 WIPER ARM 사이를 연결하며 그 운동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Pivot Shaft 제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전동축은 제8483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등”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에 조립되어 모터부의 Linkage ASS'Y와 와이퍼 암 헤드(Arm Head) 부분을 연결하고 모터의 회전하는 동력을 와이퍼 부분에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타의 전동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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