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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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30-1000 |
| 품명 | Braket, Keyless Antenna ; K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프레싱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호환성 금형으로, 피어싱·벤딩·노칭·엠보싱 등의 공정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점진이송다이(Progressive die)** 타입의 금형
- 재질 : 철강(SKD11, S-45C, S-20C) - 규격: 약 26×320×360mm ** 점진이송다이 [ progressive die ] 제품을 만들 때 연속적으로 가공을 순차적을 하여 프레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이스. 주로 스트립재를 이송하면서 드로잉이나 브랭킹, 벤딩 등을 하기 위해서 가공 순서대로 정열한 다이스이다. (금속용어사전) ㅇ 물품형태 - 상·하형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점진이송 타입(Progressive type)의 금형으로 150Ton Press로 상하이동 되며, 피어싱·벤딩·노칭·엠보싱 등의 공정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금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는 ‘제8207호의 호환성공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3)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8207.30 소호에는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가 분류되고, - 또한,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서 ‘프레스 가공’의 종류로 ‘커터(cutter)로 소정의 모양으로 절단하는 절단가공, 다이(die)와 펀치(punch)로 필요한 모양을 따내는 따내기가공, 재료를 필요한 모양으로 구부리는 굽힘가공, 원통 ·각통 등과 같은 바닥이 있고 이음매가 없는 용기를 만드는 드로잉 가공’ 등을 나열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용면에 의해 소재를 제작할 목적으로 프레스기에 부착하여 프레싱 등의 작업을 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상하 일체형으로 제작된 호환성 공구로서, 제8207.30 소호에 분류됨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하 HSK의 분류에 있어 프레싱용(8207.30-1000)·스탬핑용(8207.30-2000)·펀칭용(8207.30-3000)·기타(8207.30-9000) 중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물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 이 물품의 기능 중 벤딩과 노칭, 엠보싱 등의 기능은 프레싱 가공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어싱 기능은 펀칭기능에 해당하지만 전체적인 주기능은 프레싱용의 공구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이 물품은 프레스기에 장착되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프레싱용 점진이송타입(Progressive type)의 호환성 공구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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