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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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Other plastic insulated wire ; SOLDER SLEEVE DEVICE EXTENSION ; B-801-58 ; MEXICO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선(wire)(ETFE절연체 포함 78.2% 구성), 슬리브(12.7%), 납(7.8%) 등으로 구성된 제품(접속자 부착되어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선(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전압 300V용)과 SOLDER SLEEVE로 구성된 복합물품이며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절연전선 부분임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300V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통신용의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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