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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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VIRUS KILLER ; VK-001(n)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실내공기 오염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병원,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및 부유세균 등을 제거해 주는 물품임. - 하부의 시로코 팬*으로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흡입→미세먼지는 하부의 다중HEPA필터*로 포집→유해가스와 부유세균은 중부에 위치한 다수의 자외선램프·광촉매필터 및 카본필터가 들어있는 리액터(Reactor)에서 제거. 상부에는 제품의 작동을 제어하는 메인 PCB보드와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부로 구성. * 시로코 팬: 다익 송풍기로 앞으로 향한 다수의 날개에 의해 공기를 불어내는 팬이다. 소음이 적고 가정용에서 빌딩·공장의 에어컨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헤파필터: 불규칙하게 배열된 섬유들의 집합이다. 공기 중의 입자는 이들 섬유에 의해 차단되면서 정전기적 힘으로 섬유에 붙잡힌다. - 크기: 1,220*370*370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시품명이 “VIRUS KILLER”로서 일반공기청정기와 같이 필터로 단순히 미세먼지만을 포집하는 제품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외선램프와 광촉매필터로 공기중 부유세균과 유해물질의 살균까지 수행하는 기기로 제842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며, “살균 및 정화모듈(자외선 램프, 광촉매 및 활성탄 등)”이 “미세먼지 제거 모듈(프리필터, 헤파필터 등)”에 비하여 원가비중이 약 10.6%로 높고(미세먼지 제거 모듈 약 4.5%), 물품 내 차지하는 용적 또한 크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살균에 있다고 보여짐.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11) 일반공업자외선조사(照射)기기”를 예시함. ㅇ 따라서 자외선램프로 공기를 살균하는 전기기기인 본 물품은 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공기를 살균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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