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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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INTENSIVE RED; GERMANY |
|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류(A, D3, E, K 등)에 포도당, 칸타잔틴, 황산 아연, 황산 철 등을 혼합하여 만든 다홍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보조사료(5g을 500㎖에 용해하여 조류에 급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의 범위(비타민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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