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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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9.29-9000 |
| 품명 | DP(Diaphragm, DP 1st Press)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ECM(Electret Condenser Microphone)의 내부에 장착되는 진동판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으로 구리-아연 합금(황동)재질(Cu 64.81%, Zn 35.18%, Pb 0.0038%, Fe 0.0069%)의 직사각형 시트(가로 255, 세로 57, 두께 약 0.19mm)상에 일정간격으로 원형의 구멍(지름 0.3cm과 0.1cm)을 뚫어 놓은 상태 * PSS(고분자물질) 본딩과 2차 타발하여 링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DP 완성 ο 제조공정 - 원자재 구입 > 1차 타발 > 세척 > 초음파세척[1,2,3단계] > Aging[100℃ 60분] > 검사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409호의 용어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7409.29소호는 코일모양이 아닌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을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절단한 것·천공한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ο‘동합금’의 정의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74류 주 1(나)에서 “정제하지 아니한 동 이외의 금속물질로서 동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소호주 1 가에서 “동과 아연의 합금(황동)으로서 기타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원소가 함유될 경우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니켈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이며 주석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74류 주 1(사)에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것으로서 …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 직사각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함 ο 본 물품은 구리(64.81%)-아연(35.18%)합금 재질의 시트(폭 57, 두께 0.19mm)상에 원형의 천공이 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09.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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