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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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3.40-9000 |
| 품명 | Resistor Plate ; 헝가리 |
| 물품설명 | Brush Carrier가 PCB 위에 도포된 카본영역을 회전하면서 저항값의 신호를 차량의 ECU로 전달하고 가속페달의 밟는 힘의 크기에 따라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이 인쇄회로 형태이므로 제8534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 - 관세율표 제85류 주5호에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 또는 막 회로시술로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며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쇄회로에 카본을 도포하였으므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의 범위를 벗어남 ○ 관세율표 제8533호의 용어에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 전위차계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섭동 태핑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PCB원판 위에 카본잉크를 도포한 저항기로, 전위차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3.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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