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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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echanical appliances ; SILICONE PACKING ; R.KOREA |
| 물품설명 |
안지름 약 18mm와 약 17mm의 원형구멍이 중심부에 관통한 청색 원통형상의 실리콘 수지제 물품(외면에 나선 가공이 되어 있음, 높이 약 11mm, 두께 약 2mm)
- 용도 : DRUM 세탁기 세제투입구 실링(sealing)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18호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볼트(bol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본 품은 DRUM 세탁기의 세제투입구에서 실링(sealing) 등의 취부용구(fittings of general use)의 기능을 하므로 볼트(bol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됨 o 또한, 같은 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실리콘 수지의 제품은 제40류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수지를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기계용의 부분품(Parts for use in mechanical appliance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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