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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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NAME PLATE ; 74×40×2.5mm |
| 물품설명 | - 소변기의 센서를 덮는 스테인레스 커버로 소변기와 센서와의 틈을 가려주어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되며,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변기의 센서를 덮는 스테인레스 커버로서, 소변기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 아니고, 소변기와 센서와의 틈을 가려주어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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