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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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WIPER S/W(LHD) ; 4863PA-1000 |
| 물품설명 | - 운전자가 조작을 통하여 헤드램프·방향등·WIPER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멀티펑션 스위치로서, LEVER의 움직임에 따라 CONTACT가 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여 접점 ON/OFF가 이루어지는 원리로 전·후방 WIPER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멀티펑션 스위치로서 LEVER의 움직임에 따라 CONTACT가 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여 접점 ON/OFF가 이루어지는 원리로 전·후방 WIPER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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