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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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DIRECT CHARGE AIR COOLER, FA811001;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터보 차져에 의해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으로 고온의 공기가 흐르는 유로(Tube)와 알루미늄 fin의 구조로 된 물품(규격 : 860×105×80MM)
- 용도 :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냉각하여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부터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M) 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이 동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터보 차져에 의해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냉각시키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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