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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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12-0000 |
| 품명 | ASSY HOSE PRESSURE; DRUM 세탁기; DC97-16644A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드럼세탁기의 드럼 및 배수펌프와 연결되어 배수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하는 고무제의 HOSE와 세탁기가 정지상태일 때에 세탁 후 생기는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압력이 이동되는 통로기능을 하는 TPE재질의 HOSE가 플라스틱제의 JOINT로 연결되어 제시됨. ο 주요 구성 - HOSE(EPDM), HOSE-WATER(TPE), SPONGE(POLYURETHANE FOAM), HOSE JOINT AIR(PP), SPRING CLIP(HSWR) ο 물품사진 - A: 이물질(세제 찌꺼기, 실오라기 등)을 배출하기 위한 압력(수증기)이 이동되는 통로임(건조 또는 정지상태에 작동). - B: 드럼으로부터 나온 물을 배출하는 출구 - C: 드럼과 연결되며, 드럼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통로 (배수 방향: C-> B) |
| 결정사유 |
ο 본 건은 드럼세탁기의 드럼 및 배수펌프와 연결되어 배수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하는 고무제의 HOSE와 세탁기가 정지상태일 때에 세탁 후 생기는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압력이 이동되는 통로기능을 하는 TPE재질의 HOSE가 플라스틱제의 JOINT로 연결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임.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건은 고무, 플라스틱, 철강제의 물품들로 구성된 것으로, 배수의 역할이 주요 기능이므로 고무제의 HOS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4009호에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ㆍ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있는 관ㆍ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ο 따라서 본 물품을 연결구류를 부착한 가황한 연질 고무의 호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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