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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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BIOGRADEABLE VEGETATION BLOCKS (PLA 생분해 식생블록), PLABL500A ; R.KOREA |
| 물품설명 |
- Poly(lactic acid)주성분에 패각분말, 석분말 등을 혼합하여 황갈색계 특정 형상(굴곡진 원형관 형상으로 위, 아래가 열려있으며 한쪽 가장자리에 적층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홈가공 되어 있는 것)으로 사출성형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물품임[규격 약 50×50㎝, 높이 25㎝]
- 용도 : 옹벽 대체용(토사유출 방지 및 식생하여 녹화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07호 (5)-(d)항에 “폴리(락트산)는 또한 폴리락타이드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락트산으로부터 합성이나 발효에 의하여 얻어진다(이 방법은 주로 6탄당이나 또는 쉽게 6탄당으로 쪼갤 수 있는 설탕이나 당밀·사탕무주스·술파이드리쿼·유장 또는 전분 같은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락트산은 환식락 타이드 이량체로 변환되고 고리구조는 마지막 중합단계에서 열린다. 방직용섬유나 포장재료·의료재료로 사용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락트산)(제3907호의 물품) 주성분에 패각분말, 석분말 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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