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8 |
|---|---|
| 시행일자 | 2014-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ASSY LEG; DRUM 세탁기; DC97-00920S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드럼 세탁기 외부 하단에서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미세 높이 조절 기능을 하고, 세탁기의 모터작동으로 인한 진동을 흡수하는 물품임. ο 주요구성 및 재질 - 고무(BUTYL HS85), BOLT(SWRCH10A, ZPC2), LEG RING(FRPP+GF20%)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건은 드럼 세탁기 외부 하단에서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미세 높이 조절 기능을 하고 세탁기의 모터작동으로 인한 진동을 흡수하는 물품으로, 세탁기 동작에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 또한 제7318호 해설서에 따르면 ‘볼트와 너트, … :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결합용 볼트’를 예시하고 있으나, 본 건은 물품을 조립·결합 및 해체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에 해당되지 않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플라스틱, 고무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기본 축을 구성하고 미세한 높이조정을 위한 나선구조를 가진 철강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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