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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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YSP(YOOCHANG STEEL PANEL) ; R.KOREA |
| 물품설명 |
표면은 칼라강판, 심재는 석고보드와 GLASS WOOL을 넣어 방화, 방음, 차음, 단열의 효과가 있는 PANEL로 바닥과 천정에 각각 찬넬을 고정시키고 STEEL STUD를 세운다음 Y.S.P PANEL을 양면에 부착시킨 칸막이
- 용도 : 일반 건물의 칸막이, 옹벽일면 마감벽, 공장, 제품창고의 내,외벽 칸막이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철강제의 PANEL에 석고보드와 GLASS WOOL을 넣어 방화, 방음, 차음, 단열의 효과가 있는 PANEL로 제작된 물품의 역할이나 용도 등으로 보아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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