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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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10 |
| 품명 | 15㎥ 압축진개 ; PP8502-15 |
| 물품설명 |
- 트럭 샤시에 장착되어 트럭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유압펌프로 변환시켜 각 구성요소에 연결된 실린더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압축·적재 및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
- 구성기기 ① 적재함 : 쓰레기 적재 ② 배출판 : 적재된 쓰레기를 배출 ③ 게이트 : 후부개방, 압축판과 회전판을 이용하여 적재 ④ 회전판 : 투입된 쓰레기를 감아 올려주는 역할 ⑤ 압축판 : 회전판으로 감아올린 쓰레기를 적재함으로 압축 ⑥ 빈리프트 : 쓰레기 수거통을 장착하여 게이트 내부로 부어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고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트럭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유압펌프로 변환시켜 각 구성요소에 연결된 실린더를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통을 들어올려 게이트 내부로 부어주는 기능(제8428호)과 투입된 쓰레기를 감아올려 압축하여 적재하는 기능(제8479호)을 수행하므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되는데 쓰레기를 부어주는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고 주된 기능은 압축기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범용성의 기계류 중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industries)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예시한 것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프레스 기계’에 해당하는 제8479.89-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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