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77 |
|---|---|
| 시행일자 | 2014-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09.99-4000 |
| 품명 | Lawn seed; HJ-C1 |
| 물품설명 |
- 잔디 종자를 백색계 워딩에 균일하게 뿌리고 PLA필름제의 스트립상을 펄프에 고정한 물품(제시규격: 2m×20m/Roll)
- 용도 : 토사유출 방지 및 녹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에서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잔디 종자를 백색계 워딩에 균일하게 뿌리고 펄프에 실로 고정한 물품으로서 토사유출 방지 및 녹화를 위해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잔디 종자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09.99-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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