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99 |
|---|---|
| 시행일자 | 2014-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3.89-9000 |
| 품명 | Friction material ; Sigrafil-CFRP Friction Lining M6 ; GERMANY |
| 물품설명 |
탄소섬유 주성분으로 제직하여 페놀수지 등을 침투,도포한 흑색 시트상(두께 약 0.5mm)
- 용도 : 차량 수동미션 Synchronizing System용 마찰재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813호에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기타의 광물성재료(예: 흑연·규산질토) 또는 셀룰로오스하이버를 기제로 하여 만든 유사한 마찰재료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탄소섬유를 기제로 한 시트상이며 차량 수동미션 synchronizing system용의 마찰재료로 장착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813.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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