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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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90 |
| 품명 | Safety Light Curtain ; LC32/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승강기 출입문의 사람이나 물체의 유무를 검사(Checking)하는 안전장치로, 승강기 문 양측면에 장착해서 투광부와 수광부를 설치하고 케이블로 전원장치에 연결하는 형태 - 투광부의 발광다이오드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변환시켜 검출대상(사람·물체)에 빛을 투광하면 입광·차광 되는 빛의 유무를 수광부가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전원공급장치로 전달하면 출력이 on/off 되는 형식 ㅇ 구성요소 - 투광부 :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에 발광다이오드(32개) 내장, 투광케이블 - 수광부 :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에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내장, 수광케이블 - 전원공급장치 : 전원공급과 릴레이 기능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승강기 도어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가 검출대상을 향해 빛을 투광하면 대상물의 유무에 따라 입광·차광 되고 빛의 유무를 감지하여 물체를 검사(Checking)하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제90류의 범주에 포함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4호 “...(중략)하나의 기계가 따로 분리되어 전원케이블등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도 어느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는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중략)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빛을 투과해서 물체를 검출한다는 점에서 제9027호의 측정 검사기능이 있으나 빛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빛의 유무를 감지해서 물체를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러한 기기는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9031.49소호 주에는 “이 소호에는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투광된 빛의 유무를 감지해서 대상물을 검사하는, 광학적인 요소와 과정을 이용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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