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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30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90-0000
품명 Insulating fitting for electrical machines ; THREADED RODS 우드라이트 스터드 너트 ; GERMANY
물품설명 우드라이트(Compress wood)로 가공한 스터드, 너트로 스터드는 나선가공되어 있으며, 너트는 사각형상에 중공이 있는 절연체임
- 용도 : 변압기 내부 권선에서 인출되는 리드가 붓싱이나 OLTC로 연결될 때 리드가 처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견고히 잡아주는 역할 수행
* 붓싱 : 변압기 내부리드를 외부로 연결시키는 역할
* OLTC(On Load Tap Changer) : 변압기가 운전중일 때 탭변환할 수 있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9)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90호에는 "기타의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 ‘(ⅰ)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변압기 내부 권선에서 인출되는 리드가 붓싱이나 OLTC로 연결될 때 리드를 쳐지지 않게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나무재질의 절연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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