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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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 KNK1 ; PR.CHNA |
| 물품설명 |
옥수수침지액(CSL) 60.5%, 땅콩피 17%, 주정박 17%, 단백피 3%, 옥대분 2%, 미네랄, 비타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 거친 분말상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반추 동물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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