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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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VALVE ASSEMBLE ; SJG333080(UM/UMA) ; 가로92×세로79×높이101㎜ |
| 물품설명 | - 자동차 머플러의 내부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압력을 조절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가변밸브와 파이프가 조립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기타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연결용의 짧은 관·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선종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며, 감압밸브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의 내부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압력을 조절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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