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85 |
|---|---|
| 시행일자 | 2014-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Fuel Control Module ECU(FCM ECU, 연료펌프 컨트롤러 ECU)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FCM은 Fuel pump Control Module의 약자로서, 엔진 ECU로부터 받은 목표연료압력과 연료압력센서로부터 계측된 현재연료압력을 비교하여 목표연료압력을 달성하도록 연료펌프회전수를 제어함으로써 연료압력을 피드백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제어방법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사목에 ‘제85류의 전기기기와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537호[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의 해설서에서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자동제어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제9032호(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는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그룹의 해설에 의하면, -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며, 이것들은 주로 (A) 측정장치(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B) 전기조절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한다),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로 구성된다.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2) 전기식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며,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직접회로가 있고,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양(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 및 전력) 뿐만아니라 기타의 양[예: 분당 회전수·염력(捻力)·견인력·수면·압력·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 ECU로부터 받은 목표연료압력과 연료압력센서로부터 계측된 현재연료압력을 FCM내부 MCU에서 연산하여 연료펌프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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