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5 |
|---|---|
|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oybean preparations; BLUE 155-A; U.S.A |
| 물품설명 |
볶은 콩가루, 밀전분, 덱스트로즈, 잔탄검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
- 용도 : 제과·제빵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이 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은 콩가루 45%에 밀전분 45%, 덱스트로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볶은 콩가루의 특성을 변화시킨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가공된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씨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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