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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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 LF-GUIDE DECO BOUNDARY(AUDIO)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ABS) 사출물로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도금 처리됨
- 자동차내 앞 좌석 중앙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 테두리를 장식함 (제품사진) (장착된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제17부의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39류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소 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내 앞 좌석 중앙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 테두 리를 장식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15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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