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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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7.40-0000 |
| 품명 | Glass frit; REF-140 ; JAPAN |
| 물품설명 |
용융 실리카의 백색 분말
- 용도 : 충진제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의 슬립ㆍ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프리트 및 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각종 유리(법랑ㆍ용융된 석영 또는 기타 용융된 실리카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 또는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요업·유리 또는 금속제품은 물론 기타 목적용 도포제의 조제에 사용되고 기타의 각종 유리분말은 연마용·엽서의 장식용·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착색 유리제품의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분상·입상 및 플레이크상 이상의 다른 형상일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보통 제70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3207호의 물품[예: 법랑·유약·유리프리트(frit)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플레이크(flake)모양인 그 밖의 유리]“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용융실리카의 백색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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