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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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품명 | Dip switch ;; NP Series ;;; 중국산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스프링 탄성을 이용하여 시소 형식의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는 전기회로 개폐용의 스위치 - 집적회로(IC) 형태와 유사하여 인쇄회로 기판에 실장하여 사용하도록 리드프레임 단자가 양쪽으로 도출되어 있는 형태. - 8~10개의 스위치(position)로 구성 * 딥 스위치 사전적 정의 ① 디스크나 인쇄기 등의 주변 기기를 정확하게 동작시키기 위한 환경 설정용 스위치. ② 보통의 IC와 같은 치수의 스위치. 컴퓨터의 설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기판에 직접 꽂아서 회로 내에서 사용 ③ 딥 상의 일련의 ON-OFF스위치로서,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회로기판 상에서 기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④ 프린트 기판 위에 부착된 각종 변환이나 온·오프를 하는 스위치로, 빈번하게 조작하는 기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설정하면 별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환경 설정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Ⅰ)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그룹과 (A)개폐기 소그룹에 다양한 방식의 스위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HSK의 결정에 있어서 질의 물품이 “11amps 이하의 전류용 전기기계식 스냅-작동스위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36호 해설서에 “전기기계식의 스냅 작동 스위치를 다른 말로 ”토글스위치“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토글스위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① 개폐 조작을 하면 스프링이 그 동작을 가속시키는 구조, ② 버튼을 손가락 끝으로 세우고 눕히고 하여 조작하는 소형 스위치, ③ 아래위로 젖히게 되어 있는 스위치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반면 질의 물품인 “딥 스위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① 디스크나 인쇄기 등의 주변 기기를 정확하게 동작시키기 위한 환경 설정용 스위치. ② 보통의 IC와 같은 치수의 스위치. 컴퓨터의 설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기판에 직접 꽂아서 회로 내에서 사용 ③ 딥 상의 일련의 ON-OFF스위치로서,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회로기판 상에서 기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④ 프린트 기판 위에 부착된 각종 변환이나 온·오프를 하는 스위치로, 빈번하게 조작하는 기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설정하면 별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환경 설정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위의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두가지 물품의 비교해보면 토글 스위치는 토글(막대모양)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수시로 회로를 개폐하기 위한 스위치이나, 딥 스위치는 주로 인쇄회로기판에 실장하여 빈번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설정용의 스위치로 판단됨.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11amps 이하의 전류용 전기기계식 스냅-작동스위치(토글스위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50-9090호(기타의 스위치)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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