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15 |
|---|---|
| 시행일자 | 2014-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60 |
| 품명 | Slamstop ; Universal car closer ; KR |
| 물품설명 |
ㅇ 차량의 문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의 문을 닫아주는 기계(차량 문 내부에 장착됨)
ㅇ 구성요소 ① 모터(Electric drive) ② 제어기(Control Block) ③ 케이블(Wire in the casting) ④ 도어센서(Situation Sensor) 및 자석(Magnet) * 자기센서로 차량 문 이음새에 부착된 자석의 자력을 인식하여 일정 거리 이내에서 완벽히 닫혀있지 않을 경우 전기신호를 발생, 제어기로 보냄 ⑤ 작동부(Operating mechanism) ⑥ 브라켓(Support bracket) ㅇ 용도 - 차량 문(door)이 완벽히 닫히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문을 완벽히 닫아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이 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물품은 차량의 출입문이 완벽히 닫혀졌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자기센서와 자기센서의 신호를 받은 제어기의 신호에 따라 작동하는 모터 및 작동부 등이 전력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차량의 문을 완벽하게 닫아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23)전기식, 유압식, 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79.89-9060호에는 ‘자동도어 작동기’가 분류됨 ㅇ 이 물품은 자기센서와 제어기, 모터 등이 연결되어 차량문을 완벽히 닫아주는 전기 기계식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자동도어 작동기의 일종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6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