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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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LATCH ASSEMBLY-RR SEAT BACK ; LH/RH
; 가로740mm×세로130mm×높이30mm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리어시트 뒤에 장착되는 잠금장치로서 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리어시트를 접을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등 HOOD LATCH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 구성물품 : 브라켓(SAPH38-P), 케이블, PAWL(SCM435), 댐퍼(EPDM)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1호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순한 빗장(simple latches)은 제8302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리어시트 뒤에 장착되는 잠금장치로서 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리어시트를 접을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빗장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모터차량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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