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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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steel ; balustrades(handrail) |
| 물품설명 |
ㅇ 선박의 갑판, 선실, 선체 내의 층계나 가장자리에 장착하여 추락방지용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구조물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한 난간(봉)과 선체에 고정(용접 고정)하기 위한 지지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형태 : 1.5~5M(길이) × 1.2M(높이))
- 재질 : STEEL - 용도 : 선박의 추락방지용 손잡이(계단손잡이 기능 포함) ㅇ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및 검수 → 절단 및 절곡 →모형 절단 → 사상 → 용접 → 검수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선박에 장착되는 물건으로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규정을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89류 류해설 (B)에서 ‘각종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5)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보판(步板)·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품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 ,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 , 금속제의 판 또는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의 보호방책’을 나열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선박의 갑판, 선실, 선체 내의 층계나 가장자리에 장착하여 추락방지용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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