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75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 CAGE SAND ; BELGIUM |
| 물품설명 |
백색계 모래에 소량의 파쇄된 패각류의 껍데기, 미네랄 등이 혼합된 것
- 용도 : 씨앗과 혼합하여 새의 사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기타의 제조품 ;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의 (3) ;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4조 "단미사료"의 범위에 "동물성 무기물류"로서 패분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본 품은 단미사료 중 동물성 무기물류에 해당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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