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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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DAMPER ACTUATOR(①MODE, ②TEMP, ③INTAKE) ; ANI-M1 |
| 물품설명 |
- 전동기와 각종 기어들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차량 공조시스템의 HEATER UNIT과 BLOWER UNIT을 제어하기 위하여 공기흐름 방향을 조절하는데 사용
- DAMPER ACTUATOR의 종류는 ①MODE, ②TEMP, ③INTAKE가 있는데, ①MODE와 ②TEMP는 HEATER UNIT에 장착되고 ③INTAKE는 BLOWER UNIT에 장착되는 등 장착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소 다르나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은 동일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와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된 전기밸브 작동기(Electric valve actuator)’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공조시스템의 HEATER UNIT과 BLOWER UNIT에 장착되는 전동기와 각종 기어들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출력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는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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