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5 |
|---|---|
|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Polyethylene film; Terra Hediterranean 6.80z chip;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필름(20㎛), 폴리에틸렌(20㎛), 증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15㎛), 메탈로센 폴리에틸렌(15㎛) 순으로 적층한 필름으로서 일면에는 상품명, 제품 사진, 제품설명, 바코드 등의 문자와 로고가 일정한 도안(크기: 폭 464㎜, 높이 336㎜)으로 반복해서 인쇄되어 있고, 이면은 은백색의 광택성이 있는 필름(전체 두께 약 0.082㎜, 제시규격: 464㎜(W)*336㎜(P)*672m(L)/Roll)
- 용도 : 식품 포장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 또 착색·인쇄·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사각형상의 셀룰러가 아닌 필름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았으며, 접착력이 없는 것으로 구성성분 중 폴리에틸렌(PE)가 가장 많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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