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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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RACKET ASM-T/SIG SW ; 20957011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기능 및 용도 ① CEA 구성 component[Clock spring, turn signal sw, Wiper sw, SAS(Streering Angle Sensor)]를 한 곳에 잡아주는 기능 ※ CEA: COLUMN ELECTRICAL ASSEMBLY ② Column shaft와 체결 되는 기능 - 재질: 플라스틱(폴리아미드-6) - 제조방법: 태국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로 제작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조종브래킷(steering column 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티어링 휠과 스티어링 컬럼 사이에 위치하여 Clock spring, turn signal sw, Wiper sw, SAS(Streering Angle Sensor)를 한 곳에 잡아주고 Column shaft와 체결 되는 브래킷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 차체 조립부속품의 예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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