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9 |
|---|---|
| 시행일자 | 2014-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7440 |
| 품명 | 이형제(Mold Release Agent) ; 공용차종(제품Code : NK-502) ; 리터(액상) |
| 물품설명 | 석유계 용제(70%이상)에 폴리에틸렌계 왁스를 분산시킨 백색 액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이 같은 물품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형이형유"를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석유를 70%이상 함유한 조제 이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710.19-74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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