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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7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7-5호(2017.01.31)
변경후 세번 3402.13-9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 2501 COSMETIC WAX
물품설명 Bis(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dimethylsilane, poly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반고상 페이스트상의 조제계면활성제
- 용도 : 화장품 제조 시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조제계면활성제가 있으며,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 또는 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이 포함되며 또한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해설서 제3404호에서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왁스성의 수용성물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Bis(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 dimethylsilane, poly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등을 혼합,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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