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11 |
|---|---|
| 시행일자 | 2014-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 THERMOPLUS COW ; FRANCE |
| 물품설명 |
밀가루, 칼슘, 황,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조제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담체(擔體 : carrier)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粗粉)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kaolin)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고 ㅇ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4조 "단미사료"의 범위에 "혼합광물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본 품은 단미사료 중 혼합광물질에 해당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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