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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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30-0000 |
| 품명 | - Thermal Circuit Breaker 60A |
| 물품설명 |
- 산업용기기에 장착되어 과전류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Bimetal Disc* 동작으로 인하여 회로와 연결이 끊어 졌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회로와 연결되어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 열팽창률이 다른 합금을 접합한 판을 압연한 제품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현저하게 구부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특수금속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축전기(제8532호)·개폐기·퓨즈·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이 제85류에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에 대해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로“ 설명하고 있어 ㅇ 본 물품은 과전류 발생시 회로의 Bimetal Disc의 동작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전기회로보호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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