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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92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BOX VX500(F500); R.KOREA
물품설명 - 특정 공작기계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조작 및 제어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제어반(디스플레이)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계의 제어 및 조작을 위한 각종의 회로를 내부에 장착한 캐비넷 형상의 기반
- 제어반에서 프로그램화된 명령에 의하여 실제 기계의 작동에 필요한 전기신호를 출력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어반에서 프로그램화된 명령에 의하여 실제 기계의 작동에 필요한 전기신호를 출력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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