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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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30-2000 |
| 품명 | Screw Compressor Package ; RXF 50 MODEL ; USA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건물의 냉방을 위한 대형 냉방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로서 전기의 힘을 이용해 모터를 돌려 냉매를 고압으로 압축해 주는 기능을 함. [사용동력 : 91~105KW]
※ 사용동력은 내외부 환경(외부환경온도 및 증발온도)에 따라 달라짐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Screw Compressor : 모터의 힘으로 고속 회전하는 rotor를 이용하여 냉매를 압축 ② Oil Seperator : 냉매와 혼입되는 냉동유를 분류시키는 용기 ③ Control Panel : 압축 비율 등 전체 기기를 제어 ④ 기타 : 안전밸브, 흡입·토출 밸브, 각동 온도·압력 센서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Ⅱ)부분품에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 한다 :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A) 펌프와 기체압축기의 그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회전식..)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 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8호에 “압축기는 냉장고용 또는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414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건물의 냉방 설비에 사용되는 압축기로써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냉매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응축기로 보내는 역할을 물품이므로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4.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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