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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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9.00-0000 |
| 품명 | Other container for any material of steel; SCRAP CHARGING BUCKET; R.KOREA |
| 물품설명 | 제철소 내의 고철 야적장에 설치되어 고철을 담아 전기로로 이동하여 투입하기 위한 철강제 용기로, 특별한 기계장치 없이 게이트에 연결된 체인을 잡아당겨 좌우로 개폐시켜 전기로에 고철을 투입시키기 위한 물품임(용적 3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 이 호에는 각종재료용(압축가스용 또는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의 용기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에 대해 운송용 컨테이너가 분류되는 제8609호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링·카스터·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 본 품의 경우 야적장의 고철을 담아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하는 것이 아닌 크레인 등에 걸어 이동하며,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한 장착구는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86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철을 담아 전기로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철강제 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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