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61 |
|---|---|
| 시행일자 | 2014-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10-9000 |
| 품명 | ICE BREAKING MACHINE ; YDIB0825 ; PR.CHNA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도로상의 결빙 및 단단히 굳은 눈을 제거하기 위해 얼음 또는 눈을 파쇄하며 파쇄날을 이용하여 앞으로 밀어내는 기기. [폭 2,731 높이 1,705 전장 1,274 mm] - 작동원리 단독으로는 작동할 수 없고 반드시 차량에 부착되어 작동하며 별도의 동력 없이 차량이 전진하는 힘과 기기 자체의 하중에 의해 날카로운 파쇄날이 부착되어 있는 드럼형태의 장비가 회전하면서 결빙된 도로의 눈과 얼음을 파쇄와 동시에 앞으로 밀어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10호에서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도로상의 결빙 및 단단히 굳은 눈을 제거하기 위해 얼음 또는 눈을 파쇄하며 파쇄날을 이용하여 앞으로 밀어내는 기기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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