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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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HTS-530(주제)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Diglycidylether of bisphenol A(중합도 약 1.2)에 실리카, 안료를 혼합한 적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물품임. ο 용도 - 중전기용 성형원료 (High voltage transformers, Bushings, 고강도 Insulators Bracket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중합도가 약1.2인 Diglycidylether of bisphenol A에 충전제인 실리카와 안료를 혼합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39류)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평균 5량체 미만의 Diglycidylether of bisphenol A에 실리카, 안료를 혼합·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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