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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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Part of VALVE; BAFFLE, 20405; PR.CHN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연료탱크에 장착되는 Grant vent valve의 구성품인 내부 부품(float, spring 등)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원통 캡 형상으로 다른 부품과 연결되도록 돌출부, 홈 등이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제의 하우징임 (규격 : 직경 4cm, 높이 5.5cm)
※ GVV(GRADE VENT VALVE) : 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유증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장치로서 압력이 높아졌을 때 밖으로 배출하여 연료탱크를 보호하며, 차량 전복 및 운행시 연료 누출을 방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탱크에 장착되는 Grant vent valve의 구성품인 내부 부품(float, spring 등)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하우징으로서 밸브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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