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23 |
|---|---|
| 시행일자 | 2014-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9000 |
| 품명 |
ㅇ PRINTED CIRCUIT BOARD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STEEL LED - 규격 : LED PCB 120M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절연기판 위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동박을 부착시킨 다음, 회로배선에 따라 애칭하여 필요한 회로를 형성한 원형상의 인쇄회로이며, - 능(수)동 소자는 장착되어 있지 않고 패턴만 형성되어 제시되었음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는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절연기판재료는 일반적 으로 평판이나, 원통형·원추형 등의 것도 있다. 회로는 기판의 편면 또 는 양면(이중회로)에 인쇄되어 있으며, 수 개의 인쇄회로가 층상으로 조합되어 상호 접속된 것(다층회로)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물품은 수동소자가 장착되지 않은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구성된 기본회로 형태의 “인쇄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가, 제85류 주5, 제8534호의 용어)에 의해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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