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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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REAR RAIL ASSY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선루프에 장착되어 GLASS가 이동하기위한 틸트 가이드 슈가 이동하는 레일임. - 규격(mm): 600(가로)*40(세로)*30(높이) ο 주요 구성 - RAIL(AL-6063T), CUSHION(EPDM,PUR)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는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슬라이딩 도어 또는 상점ㆍ격납고ㆍ차고 등의 창용에 사용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s)와 트랙(tracks)및 러너와 롤러]”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은 자동차 선루프에 장착되어 GLASS가 이동하기 위한 틸트 가이드 슈가 이동하는 RAIL로,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알루미늄제 RAIL에 주특성이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건물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슬라이딩 도어 트랙, 롤러 등 개폐 동작에 관여하는 각종 장착구들을 예시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관세율표 제8302호는 각종 물품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의 것들을 분류하므로, - 자동차에 사용되는 본 물품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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