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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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99-0000 |
| 품명 | PREFORM TALC(OSPB) ; 25327952-I ; |
| 물품설명 | 활석을 원형 타블릿상(높이 4.6㎜, 지름 14.5㎜)으로 성형한 것으로 가운데 직사각형상(1.5㎜*5㎜)으로 천공되어 있는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특정 모양으로 성형하여 O2 Sensor 내부의 Leak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센서기능에는 무관하므로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68류 총설에서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세척한 것,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 등) 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품을 제68류에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활석(제2526호)을 타블렛상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제68류의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활석을 타블렛상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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