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65 |
|---|---|
|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20-1000 |
| 품명 | SPRING; 96945669; 0.5TX15X6 m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철강제의 나선형 스프링임. - 규격(mm): 0.5TX15X6 - 재질: 경강선(SWC) ο 기능 및 용도 - 스프링의 수축·이완으로 자동차 Console fuse cover의 개폐 역할을 함. ο 제조공정 - 원료투입 -> 멀티포밍 -> 표면처리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 부분품”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이 예시됨. ο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을 예시하며, “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 및 비틀림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 또는 봉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된다(예: 자동차용 및 일반기계용)”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 Console fuse cover의 개폐 기능을 하는 철강으로 만든 나선형 스프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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