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78 |
|---|---|
| 시행일자 | 201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Poly(ethylene-vinyl acetate) sheet ; PHOTOCAP 15580P |
| 물품설명 |
Poly(ethylene-vinyl acetate)제의 반투명한 시트상(두께 약 0.46㎜)
- 용 도 : 태양광 모듈에 부착하여 셀을 보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ethylene-vinyl acetate)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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