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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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ㅇ 비금속제 선반
- 신청인 제시품명 : METAL RACK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서 옷, 가방, 모자, 장난감 등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반식 가구로서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비금속제 물품임 - 선반, 기둥(폴대), 카스터(바퀴), 스패너, 고정용 부품, 레버 등이 하나의 BOX에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의 편의를 위해 바퀴에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ㅇ 재질 - 스테인레스강 ㅇ 물품사진 ㅇ 물품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94류 해설서 총설은 다음과 같음 -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ㆍ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 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상안·장식적인 도장·거울 또는 기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castor) 등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단, 부 분품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한다) ㅇ 본 건물품은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서 바닥에 놓고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금속재의 물품으로써 제9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구”에 해당하며 - 미조립상태로 제시되었으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조립한 가 구류로 취급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이 제15부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관세율표 제7308호(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해설서는 “이동성의 선 반이 달린 가구(제9403호)”를 제외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3호(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 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의 해설서는 제94류의 “소형의 걸 수 있 는 고기 찬장 및 기타 가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은 제15부에 분류되어질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해설서는 가구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사다리ㆍ계 단ㆍ가대ㆍ목공용 작업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73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제94류의 가구의 특성(가동성, 바닥에 놓고 사용)을 갖추고 있어 제9403호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2,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 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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